혁신당, 민주당 향한 불만 고조
'검찰·정치개혁'…총선 약속 이행 요구
"정치적 국면 중요하기 때문"
조국혁신당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4·10 총선 당시 민주당이 내세웠던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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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표면적으론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공약 불이행 지적이지만 그 배경에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염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혁신당 지도부가 최근 지난해 지러진 4·10 총선 당시 민주당의 공약을 꺼냈다.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교섭단체 기준 완하가 대표적이다.
앞선 12일 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공약은 정당이 유권자와 맺은 계약인데 공당이 국민과의 계약을 어기면 안 된다"며 "(앞서)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고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천의 시간이 왔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부터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비교섭단체인 혁신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절실하다. 지난해 12월 김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예방할 당시에도 "검찰개혁 4법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은 여전히 국회 행안위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이었던 김민석 의원은 당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방안을 10대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현행법상 교섭단체 신청을 위해서는 의원 20명이 필요하지만 이를 10명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당의 국회 정개(정치개혁) 특위 구성 요구에 민주당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를 4월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라고 보고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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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는 혁신당의 강경 기조가 4월 구로구청장 재보궐선거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혁신당이 재보궐 및 조기 대선 국면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제를 통해 존재감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이슈 파이팅을 벌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이야기"라며 "최근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정책의 우경화를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지적할 수 있는 정당은 혁신당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식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같은 진보 진영인 혁신당이 이를 지적하면 '민주당보다 당은 작지만 할 말은 한다'는 인식이 생겨 당의 선명성과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혁신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는 민주당과 정책적 차이가 있을 때마다 꾸준히 비판해 왔다. 최근 비판 수위가 높아진 것은 현재 정치적 국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내란 종식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구상하고 앞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에서 야권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탁회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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