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올해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3월 본격 시행

인천시청 전경./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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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인천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신규 사업으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 촉진과 함께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근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천시는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해 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돕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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