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전북자치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 법률 지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교원 법률비 지원은 보상 건수 24건, 보상금액 1억1천56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보상 건수 2건, 보상금액 480만원에 비해 각각 12배, 24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교원 배상 책임을 기존 민간보험사에서 학교안전공제회로 이관하고, 보상 범위를 민사소송 지원 등으로 확대하면서 보상 지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교원보호공제를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해 민·형사 소송비 선지원, 민사 소송비 확대, 상해 치료, 위협 대처 서비스, 분쟁조정 지원 등으로 교원 법률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기존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가 인정되면 보상이 불가했으나, 이를 법원의 최종 판결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소유예 때도 보장받도록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원들이 법적 분쟁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여건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교원보호공제를 통해 교원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활동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여건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k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