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조~20조원 규모 추경안이 바람직"
'25만원 소비쿠폰'에는 "어려운 자영업자 타깃 지원이 더 효과적"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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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 "재정을 너무 많이 써서 급히 성장률을 올리는 건 진통제를 너무 많이 썼을 때 나중에 안 좋은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5조원의 추경을 썼을 때 우리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는 "재정은 성장률에 일시적으로 효과를 줄 순 있지만 올해 35조원을 쓰면 내년에 35조원 이상 쓰지 않았을 때 성장률에 음의 효과를 주게 된다"며 "올해 성장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양의 진통제를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0.2%포인트 정도 경제성장 효과를 보는 것이 좋지, GDP(국내총생산) 갭이 크다고 많은 재정을 쓰게 되면 내년에도 35조원 이상으로 써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총재는 15조~20조원 수준의 추경 규모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총재는 "추경에 대해서는 시기와 규모, 내용이 모두 중요하다"며 "장기 재정 건전성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 상태에서도 15조~20조원 규모의 추경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추경을 한다면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렇다"고 답했다.

한은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1.6~1.7% 수준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성장률 전망을) 다시 보고 있다"며 "정치적 불확실성 외에도 미국의 여러 경제정책이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정책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25일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다. 지난해 11월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하방 압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인 0.5%보다 0.4%포인트 낮은 0.1%로 나왔다"며 "감소한 0.4%포인트 중에서 절반 정도가 계엄과 정치 상황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하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원 소비쿠폰'과 관련해선 "일반적인 지출보다는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에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국민 민생지원금 부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는지' 묻는 신 의원 질문에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전산체계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 때 하는 방식"이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타깃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기가 나빠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 같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장사가 잘되는 곳은 잘 된다"며 "소비자에게 소비쿠폰을 줬을 때 장사가 잘되는 식당에만 쿠폰을 쓴다면 어려운 자영업자는 계속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5만원보다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타깃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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