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김하늘양이 다닌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 지난 14일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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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교직적성 심층 면접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직 교원의 정신건강에 관해선 상담과 심리치료를 늘릴 계획이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뒤 나온 대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교원 임용단계 2차 시험에서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보는데 사전에 (부적격 교원을) 거를 수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보강하겠다”며 “면접 단계에서 교직을 원활히 수행할 능력을 갖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금 더 보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교육부는 교육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적성·인성 검사도 다듬는다. 검사 영역 중 ‘심리적 안정성’ 항목 문항을 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교육부는 특정 질환을 임용 단계에서 확인하고 검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신질환 등 구체적인 상황을 꼭 넣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여당에선 최근 “교원 임용 전후 정신 질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교육부는 재직 교원의 정신건강에 관해선 선별이나 배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두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직 교원에게 상담과 심리치료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문제 있는 교원을 선별하고 배제하기보단 전체적인 교원들의 (정신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의 이상행동 시 현장에 파견하는 긴급대응팀은 정신건강 전문가, 법률 전문가, 교육청 담당자,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안전 강화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기준 SPO는 1127명으로 1인당 10개교를 담당하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교육 가족을 대표해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점에 깊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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