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피셔 백악관 행정국장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머스크는 정부효율부 직원이 아니라 대통령 선임보좌관이라며, 정부 결정을 직접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효율부의 수장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일론 머스크는 백악관의 특임 공무원이라고만 말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바로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머스크가 대통령을 대신해 정부 구조조정 업무의 감독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정부효율부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이미 밝혔다며, 이들은 정부 기관에 권고를 할 뿐이고 직원 해고 등에 관한 최종 결정은 해당 기관이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정부효율부의 공식 명칭은 '미국 정부효율 서비스(United States DOGE Service·USDS)'로, 백악관 비서실 직속 조직입니다.
YTN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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