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자영업자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가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배민)’을 향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 의원들과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이 20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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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을지로위 의원들과 시민단체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공동행동)은 20일 오후 4시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배민 측이 발표한 이른바 ‘상생 요금제’ 안이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상생 요금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와 배달플랫폼,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 등 입점 업체 측으로 구성된 상생 협의체에서 도출한 방안이다. 이에 따라 배민 측은 오는 26일부터 3년간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해 2~7.8%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배달앱플랫폼 쿠팡이츠도 오는 4월부터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단체는 차등 요금제의 매출 규모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김준영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동의장은 “하루 매출이 9만원 이상이면 수수료 최상위 구간인 35%에 속한다”며 “치킨을 네 마리만 팔아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정부와 함께 결론 낸 것이느냐”고 비판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도 “프랜차이즈 매장의 경우 결국 대다수가 상위 35%로 1구간에 포함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용이 인상된다”고 말했다.

단체는 가격 책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상생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실제로 운영하지 않는 폐점된 매장도 포함해 수수료 기준을 책정하는 것 아니느냐”며 “그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고, 다시 한 번 정부도 나서서 수수료 인하를 위해 (플랫폼을) 압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을지로위 소속 민병덕, 남인순, 김남근, 이강일, 염태영 의원도 참석했다. 민 의원은 “(정부는) 배달앱 상생과 관련해서도 배달앱 가맹점주를 위한 상생협약을 했다는 것을 생색내기 위한 몸짓을 거짓으로 보였을 뿐”이라며 “배민에게도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들과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협의안이 아닌 새 협의안을 위한 것에 나설지 묻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을지로위는 쿠팡 측과 배달앱 수수료 인하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우아한형제들 사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배민 측이 1시간 가량 면담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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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을 마친 후 을지로위 의원들은 배민 측에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1시간 가량 이어진 배민 측과의 면담 후 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쿠팡과 만나 바로잡기 위한 것을 빠르게 논의하고 있으니 배민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배민 관계자는 “지난해 관계부처와 입점업주 단체, 배달 플랫폼, 소비자단체와 학계 등을 대표하는 공익위원들과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상생안을 발표한 바 있다”며 “중대한 논의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상생안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어려운 업주분들이 빠르게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 간 배민1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가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