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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與 의원 20여명, '윤 영장 기각 은폐' 공수처 항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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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영장 기각 은폐 의혹에 윤 석방·공수처장 사퇴 촉구

    뉴시스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규탄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01.16. k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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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항의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의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경기 과천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관련 의혹에 대해 항의하고 진상규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달 16일 공수처 항의방문에 참여했던 의원들 위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와 좌파 사법 카르텔이 결탁해 벌인 대통령 불법감금 만행"이라며 "불법영장으로 불법감금된 대통령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동시에 법치주의를 파괴한 공수처와 법원 내 사법농단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항의 방문에 대해 "영장쇼핑 부분은 심각한 얘기"라며 "공수처가 처음 용산 관할지가 서울서부지법이라 거기 갔다는 얘기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도 발부가 안됐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됐겠느냐. 그래서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것"이라며 "현직 대통령 인신 구속을 결정하는 체포영장을 관할지 법원에서 안 되니 다른 논리를 내세워서 그쪽으로 갔다는 것은 수사기관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계속 거짓말하지 않았나. 국회를 속인 것"이라며 "공수처가 사죄하고 입장을 내야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 등을 토대로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관련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장악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의 사죄와 해명,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이틀 후인 8일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발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달 20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기각 당했다고도 주장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안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대상은 김용현 및 주요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이었다. 대통령, 대통령 관저 등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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