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는가 하면, 재직 중인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는 '직권남용' 혐의로도 수사를 했다며 이런 선례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사실을 거론하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퇴 뒤 열흘 정도가 지나서야 비화폰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비화폰을 입수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사이 통화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김건희 여사가 계엄 당시 문자메시지를 나눈 사실을 언급하며 김 여사가 명태균 씨 감시를 요청했을 수 있으니 비화폰 기록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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