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송영훈 변호사·장윤미 변호사>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야권 주도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훈,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논평했는데요. 두 분은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현재 선고만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선고 시기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최종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미진한 수사 탓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보수 진영을 초토화하려는 악법이라 반발했어요?
<질문 3-1> 최상목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째 37%, 민주당은 2주째 34%로 조사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는데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59%, 재창출이 29%로 나타났습니다.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단합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요즘 당을 볼 때 우리 보수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고 말하며,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만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 대표와 경쟁해보려고 용기를 내는 분들을 성원하고 지지할 생각"이라며, 개헌·연합정치를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회동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지만 뼈 있는 말도 오고 간 것 같아요?
<질문 7>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대표직 사퇴 이후 두 달여 만에 재등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에선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친한계에서는 "큰 정치적 자산"이라며 엄호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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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우선(wsjang@yna.co.kr)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국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야권 주도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를 놓고 여야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송영훈,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질문 1>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결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민주당은 "헌재 결정은 국회의 결정을 멋대로 재단하고 무시했던 최상목 대행 체제에 대한 경종"이라고 논평했는데요. 두 분은 헌재의 판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최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며 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현재 선고만을 앞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선고 시기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최종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3-1> 최상목 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오늘 나온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째 37%, 민주당은 2주째 34%로 조사됐습니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는데 중도층에서는 정권 교체가 59%, 재창출이 29%로 나타났습니다. 결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질문 5> 이런 가운데 여야가 각각 단합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요즘 당을 볼 때 우리 보수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고 말하며,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 나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7> 한동훈 전 대표가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며 대표직 사퇴 이후 두 달여 만에 재등판한 데 대해, 국민의힘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와 친윤계에선 "섣부르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친한계에서는 "큰 정치적 자산"이라며 엄호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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