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대 28곳 이달 우선 개강
거점 국립대 8곳 94%가 미복귀
교육부, 의대 지원방안 발표 연기
국회, 추계위 정원 심의 법안 통과
협의 안될 땐 총장이 증원 결정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정원의 '원점 복귀'를 시사했지만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정원 협의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백지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월로 여겨졌던 의대정원 협의 데드라인을 넘긴 가운데 교육부는 실질적인 교육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의대 학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되돌릴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제조건으로는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내걸었다.

3058명은 증원되기 전의 기존 정원이다. 증원 백지화인 셈이다. 다만 관련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정원을 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서울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정원은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회귀하자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며 "구체적인 숫자 등은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데 아직 (의료계와) 대화가 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정협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일부 의대는 개강을 앞두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개강 여부가 확인된 33개 대학 중 28곳은 오는 4일 우선 개강을 강행한다. 통상 1~2월인 의대 개강일을 이미 한달여 늦춘 상황에서 계속 학생들을 기다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2025학년도 1학기 의대 학생 휴학·복학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8개 거점 국립대(강원대·경상국립대·경북대·전북대·전남대·부산대·충남대·충북대) 복학 신청 인원은 291명에 그쳤다. 전체 정원 4943명의 약 94.2%는 여전히 강의실을 떠난 상태다.

가톨릭대는 의예과와 의학과 1·2학년 개강을 4월 28일로 연기하는 대신 방학을 단축하기로 했다. 고신대와 제주대는 3월 17일, 강원대와 울산대는 3월 31일로 개강일을 늦췄다. '3학기 연속' 휴학이 학칙으로 막혀 있는 경우 대규모 유급·제적이 불가피해서다. 유급·제적이 현실화될 경우 향후 수련의와 전공의 선발까지 공백 여파가 지속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의사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한해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정원을 정할 수 있는 특례조항도 뒀다. 협의가 길어질 경우 입시요강 변경기한인 5월 이전 각 총장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자율정원으로 가닥이 잡힐 경우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학교 운영부는 신입생 선호도가 높은 의예과 정원을 늘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크다. 근본적으로 학생 복귀와는 무관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우려다.

당장 24·25학번의 동시수업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부는 하루빨리 정원이 협의되고 실제 교육받을 학생이 확정되기를 고대하는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별로 동시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 학생의 숫자와 준비된 여건이 다르다"며 "구체적인 정원이 정해져야 각 학교 여건에 맞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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