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기업중심 규제 개혁 대담 기조연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3.4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정수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제로 성장'(장기 성장률 0%대) 시대로 향해 가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산업·노동 정책과 세금·금융 제도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발전이 정체한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서울시와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오 시장이 서울시와 연계한 국가발전 전략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 발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오 시장은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언제부턴가 한국은 지금이 정점이라는 우려와 패배 의식이 지배하기 시작했다"며 "경상성장률(실질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로 가는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경상성장률 5%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 첨단산업 R&D 과감한 산업정책 ▲ 적극적인 재정투자 ▲ 금융 활성화 ▲ 세금·노동·규제개혁을 제시했다.

우선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과 확장현실(XR), 웹툰·웹소설·애니, E스포츠·게임산업, 영상, 미디어 등 창조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5대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와 같은 과감한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인프라, 미래인재 양성, AI 원천기술 개발 등에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시아 디지털 금융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상속세 자녀공제액 상향 및 손자녀 공제 신설 등 상속세 개편, 다자녀 가족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세제개혁, 근로 시간 유연화 및 직무급·성과급 도입을 비롯한 노동 개혁 등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특히 "규제 때문에 우리는 수십조원 단위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정부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게 기업 성장을 발목 잡는 규제를 혁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재정투자와 규제개혁을 병행하고 동시에 노동시장 개편, 세제개혁을 해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조연설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3.4 ondol@yna.co.kr

기조연설에 이어 1부 행사로 대담이 진행됐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전 경제부총리)이 좌장을 맡고 오 시장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대담에서 "지금 정부 구조로는 각종 정부 부처의 업무가 전부 규제로 작동하고 각 부처를 쫓아다니며 따로따로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개헌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치가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다"면서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극복하려면 87년 헌법 체제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개헌하지 않고는 언제 다시 혼란이 반복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미온적이란 지적에는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현 상태 경쟁구도,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는 본능적인 방어기제"라고 분석했다.

이어 "유불리를 따지며 탄핵 국면 해결이 우선순위라는 피상적 관점의 입장을 표명하며 이를 모면해 나가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비판했다.과제 등이 발표됐다.

이날 포럼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또 이날 오후 서초구 청계재단 영포빌딩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과 관련 한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한 지혜를 얻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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