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주관으로 진행된 초고화질(UHD, Ultra High Definition) 전국망 구축 정책 사업이 방송사에 큰 재정적 무리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시간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향해 “UHD 정책 현황은 심각한 상황임에도 위원장은 실태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처음에 UHD를 도입하면서 ‘꿈의 영상’으로 홍보하며 출발을 했다”며 “그러나 현 상황은 UHD 때문에 모든 방송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투자 및 편성 미달로 계속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UHD 콘텐츠 편성 비율 정책에 따라 지난해 35%를 준수해야 되고 올해는 50%까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송사들이 계속 여기에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EBS는 지금 (편성 비율이) 0%다”라며 “지상파 방송국 광고도 4분의 1 토막이나 경영이 어려운데, (정책 때문에) 지상파들이 UHD에 투자한 돈이 2조2000억에 달한다. 그럼에도 UHD를 볼 수 있는 환경은 1%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UHD 정책 사업에 따른 방송사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현 정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의 정책 폐기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진숙 위원장은 “그렇게 단순히 폐기할지 말지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상파UHD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수도권·광역시에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1년까지 시·군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방송사 광고수입 축소에 따른 재정 악화로 UHD 전국망 구축 완료 의무 시점은 무기한 연기됐다. 방통위가 ‘구축망 미구축시 재허가 취소’라는 초강수를 뒀으나, 대다수가 전국망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계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UHD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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