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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투자자·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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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상속세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 합의체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여당이) 몽니를 부리면 기다리지 않겠다"며 "반도체특별법, 은행법 개정안,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 심의(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을 거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최장 330일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셈이지만, 각 단계에서 기한을 넘기면 심사가 끝났든 끝나지 않았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다.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대출금리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입법도 추진한다. 민주당이 입법 추진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단체 등록과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며 "봄을 여는 국회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당장 내수부진을 해결할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다. 3월부터는 자영업자들이 견딜 힘이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빠르게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생법안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중산층과 서민 부담을 완화시킬 주요 민생법안들은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또 "주요국에서 첨단 기술 투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펀드 조성방안을 마련하겠다. 기업, 정부, 연기금 등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국민참여형 펀드 50조원을 구성해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 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펀드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산 증식의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며 "펀드에 투자하면 배당 수익을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다. 단기적인 이익을 넘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민주당이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에 인공지능(AI)를 비롯한 미래산업의 정책현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을 제의했다"며 "양당의 토론회 성사를 위해 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시기와 장소 등을 함께 협의할 것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에 요청한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여러 인사들이 토론을 언제든 환영한다고 한다. AI토론회를 반드시 성사시켜 여야가 미래첨단전략 산업에 활로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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