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왼쪽)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관련 입장 발표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2025.03.07. suncho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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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은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인용한 데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비롯해 공수처 관계자가 모두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 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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