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책임 물을 것"
"공수처·민주당·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 정황"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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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 추진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련의 영장 청구 및 집행 과정이 불법으로 점철됐다는 시각에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없는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며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더불어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대통령 체포·조사·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라며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 폭력배와 다를 바 없다"고 질타했다.
이 외에도 권 비대위원장은 "공수처는 이런 영장(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는 마음대로 수사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자 중앙지법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을 숨긴 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갔고, 서부지법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제외한다는 기상천외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다"며 "처음부터 끝가지 위법·탈법·불법의 릴레이였고 이를 감추기 위해 일부 자료를 빼다가 영장의 일련번호가 누락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공수처의 불법과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일탈에 대해선 일언반구조차 없다"며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 카르텔의 정황이다. 반법치·반헌법 세력은 바로 민주당과 그 동조자들"이라고 몰아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공수처와 관련해 "이번 야 5당의 고발(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건 일감이 아닌 폐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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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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