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1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이 검찰개혁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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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구속 일자와 관련해서 시간 단위로 하느냐, 일 단위로 하느냐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인권단체에서 제기가 되고 있어서 검사들은 그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도 그 주장을 할 것이 너무나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통은 구속 기소를 할 때 검사들이 그걸 고려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충분히 기간이 남아 있을 때 기소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 총장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사람이고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안 하고 갑자기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심 총장에게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고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시간을 굉장히 끌었다”며 “구속 기간 마지막이 임박했을 때 기소를 해서 이 논란을 처음부터 유도했던 것 아닌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수석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법에 없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법을 창조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부의 권한 범위 밖”이라면서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고 상급심에서 판단 받으면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서는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검토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마은혁 재판관이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늦어도 다음 주는 넘기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의 혼란을 고려하면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수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검찰의 수사권 완전 폐지 등 검찰개혁의 새로운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기존에 이 사건과 관계없이 계속 논의를 해왔던 상태이고 이 사건을 통해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계셔서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고는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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