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대구 달서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65주년 2.28민주운동국가기념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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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데 대해 “사법 체계 작동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없어져야 할 곳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탄핵 재판도 정상적으로 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신 구속은 시간과 방법, 절차상 매우 엄격해야 하는 것이 근대법의 기본 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첩받아 수사하면서 구속 체포 시간을 넘겨버렸다”며 “그런 면에서 공수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대통령에게 연락하지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받지도 않았다고 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출마 여부에 대해선 “보궐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 “정치재판이고 여론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이다 아니다는 헌재가 아니라 일반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인데 사실 내란이라고 해서 탄핵을 했지 않나”라며 “계엄령 선포가 헌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장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헌법재판관 2명이 퇴직하는 4월18일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반 잡범이나 강도, 흉악범에 대해서도 판사가 사표 내기 전에 빨리 해치워야 한다 이런 재판이 있었나”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다른 이념을 가졌다며 공개 활동했고 (이전과) 생각이 바뀌었다고 표명하지 않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김 장관은 마 후보자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표방한 인천민주노동운동연합 출신이라고 비판하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반대했다고 전했다. 그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올 수 있기도 하고 대행의 대행이 급하게 말 많은 마 후보자를 집어넣는 것은 옳지 않다”며 “마 후보자가 들어오면 헌재가 편향적으로 오염돼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말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데 대해 “청년과 재직자 사이 충돌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 장관은 “노동약자는 정년이 임박한 재직자보다 한 번도 직장을 못 가져본 청년이 더 약자 아닌가”라며 “청년 중 쉬었음 인구가 34만명이 넘었는데 다른 대책 없이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청년들은 아주 절망적”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반도체 특별법은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이걸 안 해주겠다는 건 한국 경제를 살리겠다는 뜻이 없는 걸로 해석된다”며 “우리라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의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에는 반대했다. 김 장관은 “(개정안 핵심은) 계약 체결을 안 한 사람도 책임지라는 것 아닌가”라며 “이건 사업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기업의 리스크를 많이 늘려버리면 기업이 탈출한다”고 주장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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