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민주묘지 추모탑.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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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라고 압박성 공문을 보낸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사과를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보훈부는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공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윤석렬 내란 수괴 혐의자 석방 반대 취지의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보훈부는 해당 공문을 발송했다”며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반대한 사실이 없다. 계엄 트라우마를 가진 피해자 단체로서 불법 계엄을 일으킨 자의 석방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5·18단체는 “보훈부가 부당한 공문을 발송한 것은 5·18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5·18민주화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이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 그 자체다. 우리는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7일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자 5·18단체는 한 시간 뒤 공동으로 “내란 주범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사법 정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는 성명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배포했다.

이에 보훈부 보훈단체협력담당관실 직원들은 5·18단체장이나 사무실에 전화로 연락해 보도자료 발표 경위와 배경을 묻고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같은 날 밤 10시께는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공문을 5·18단체에 발송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보훈부는 9일 설명자료를 내어 “정부의 재정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 의무 안내’ 공문 발송은 관리·감독기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라고 해명했다.

국가보훈부 등록 사단법인이었던 5·18 3단체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2021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며 이듬해 공법단체로 전환, 보훈부로부터 재정 지원과 감사를 받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