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정국 ◆

이번 주로 예상됐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다음 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번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기간이 걸린 사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면서 결론 도출에 매진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변론이 종결된 약 2주 뒤 금요일에 나온 전례에 비춰 윤 대통령 선고도 이달 14일에 나올 것으로 봤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최우선 심리를 강조해온 헌재가 갑자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다른 사건을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다음 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윤 대통령 선고가 다음 주로 정해지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헌재가 접수한 이후 선고까지 가장 오래 걸린 사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접수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달 14일이면 90일을 넘기게 된다. 과거 노 전 대통령 때는 선고까지 63일, 박 전 대통령 때는 91일이 걸렸다.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 탄핵심판 선고까지 기간도 최장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이후 이날까지 15일이 경과됐다.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

다만 이번에는 헌재가 과거처럼 금요일이 아닌 화요일이나 목요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 헌법연구원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경우의 수는 많지만 만약 금요일에 선고할 경우 다음날이 주말이라 헌재 앞에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질 수 있어 목요일에 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탄핵 선고 당일 대규모 집회로 인한 혼란이 예상돼 인근 학교들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문을 닫을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은 헌재 인근 학교 11곳에 대한 임시 휴교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민기 기자 / 이용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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