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에 대해 소상공인 부담완화 방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 소상공인 매출지원…구내식당 이용 자제 권고

기재부에 따르면 내수회복 지연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율·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연체율은 지난 2019년 0.79%에서 작년 3분기 1.70%까지 치솟았다. 폐업률도 2019년 10.8%에서 2023년 9.5%로 1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계속되는 경기의 침체속 1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의 빈 상가가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18 yym5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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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지원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추진한다. 선구매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무용품, 교육물품 등 구매물품을 중심으로 예산을 통한 선구매 추진을 권고한다.

또 지자체와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외부식당 선지급을 권고하고, 캠페인을 통해 민간부문으로 확산한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청사 구내식당 휴무를 주 1~2회 이상 명시해 외부식당 이용을 유도한다.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하는 소비축제 업그레이드를 통해 소상공인 판촉행사인 동행축제도 연 4회 추진한다.

3월 미리온 동행축제를 계기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20% 환급행사와 포장서비스 할인을 병행한다. 이달 말까지 비수도권 숙박할인권(최대 3만원)도 30만장 발행하는 게 목표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 발행을 추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수를 연내 600개까지 확대한다.

◆ 경영부담 완화…상반기 중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완화 방안 마련

정부는 소상공인 생업규제 중 하나인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 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내년 1월 28일부터는 50제곱미터(㎡) 이상 모든 소상공인 사업장에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로 교체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관련법령 간 정합성 확보와 단말기 설치 가이드라인 마련·홍보 등 현장애로 해소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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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을 현행 25%에서 10%까지 인하한다. 특히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E-9) 시범사업 직무범위를 홀서빙 등 타 업무까지 확대한다.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전국 30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컨설팅도 강화한다.

노쇼, 악성리플·댓글, 온라인불법광고, 일회용품 이슈 등 4대 생업피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추가보완 방안의 이행상황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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