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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던 중 발언하고 있다. 2025.03.13.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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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8대0 전원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안 13건 중 결론이 나온 8건이 모두 기각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탄핵 남발에 헌재가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다. 반면 야당은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고 맞섰다.

대통령실은 13일 헌재의 최 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기각 선고와 관련해 대변인 명의의 언론 공지를 내고 "헌재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공직자들이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관련해선 "피청구인(최 원장)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의 경우에도 "탄핵 사유인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탄핵 심판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해 12월5일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에 따른 감사원과 중앙지검의 '수장 공백 사태'는 98일 만에 종료됐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관련 항의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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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윤석열정부들어 2023년 2월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총 29명의 탄핵안을 발의해 13명을 탄핵 소추했는데 이날까지 8명이 연속 기각 결정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한 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 등이 헌재의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한 총리까지 탄핵 소추당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사상 초유 '국정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최후변론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의 줄탄핵은 정부 기능 마비를 넘어 헌정질서 붕괴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도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서울고검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 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헌재 선고를 계기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탄핵 소추 기각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을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 독립성을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소추가 정치적 이해 관계를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며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대 야당에 밉보였단 이유로 탄핵당했다면 공직사회는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했다.

여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소셜미디어)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헌재의 기각 결정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합당한 이유 없이 감사원을 장기간 마비시켰단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이재명 대표는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탄핵을 사적인 복수극의 수단으로 마음껏 써먹고 있다" 며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심판 스코어는 이제 8대 0이다. 예견된 결과"라고 적었다. 이어 "오늘 기각된 4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본질은 사적인 복수와 이해충돌"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남지사도 SNS에 "이런 결과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회로부터 얼마나 부당하게 공격당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횡포에 맞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는 증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헌재의 최종 선고를 앞둔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도 "법과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재가 탄핵 기각에서 보여준 법과 원칙·엄중한 기준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적용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탄핵으로 인한 소모(전)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여당의 십자포화에 민주당은 "최 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으나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가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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