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 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3자 변제’ 수용 관련 기자회견 중 눈을 감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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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벼리 기자] 일본 지식인들은 13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는 일본 기업에 “피해자의 요구에 성실하게 마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카자와 게이 호세이대 교수, 야노 히데키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등은 이날 도쿄 중의원(하원) 제2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 기업을 비판했다.

이들은 전후(戰後) 80주년과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일본 피고 기업이 사죄와 배상을 일관되게 거부하는 데 대해 “법의 지배라는 이념과 인권 존중을 확보한다는 유엔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인 강제연행·강제동원이 한국과 일본 간 문제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개인의 존엄을 회복한다는 인권 문제이자 전쟁 수행과 얽힌 평화 문제라는 점이 사안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평화와 인권 문제인 강제연행·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80년 넘게 인권 침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일본 법원이 비록 징용 피해자의 배상 청구를 기각하기는 했지만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일본 기업이 중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는 화해에 기초해 배상한 사실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안을 통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이 방법이 피고 기업의 배상금 지급 채무를 대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전히 일본에서 조선인 등을 향한 차별적 언동과 혐오 발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상처받은 인간의 존엄 등을 회복하고 시민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성명에는 도노무라 마사루 도쿄대 교수, 요시자와 후미토시 니가타국제정보대 교수, 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