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과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이 13일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으로 결론나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환영했다. 여권 내 잠재 대선 주자들도 잇달아 거야의 ‘입법 독재’ 행태를 정조준하며 맹공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 대신 검찰을 비판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는 헌재 결정에 직접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 대신 기존의 ‘내란 조기 수습’ 기조를 유지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쪽으로 물타기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왼쪽)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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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각… 與 “법의 철퇴” 野 “尹선고 서둘러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의회 독재가 여실히 증명된 사건”이라며 “이재명은 얼렁뚱땅 애매하게 말하지 말고 8번째 탄핵 기각에 대해 정식으로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여권 잠룡들도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탄핵 폭주족 이재명의 예견된 결말”이라고 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적인 복수극의 결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도 “과도한 입법권력으로 헌법상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공세에 동참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결정문에) 분명히 적시했다”며 여당의 공세를 일축했다. 그는 “기각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도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탄핵) 절차가 준수된 것은 재발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조 대변인은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가 과도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헌재 결정도 있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채널A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줄탄핵’ 논란에 대해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권력을 과하게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며 일부 비판을 수용했다. 이 대표는 다만, “탄핵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좋아서 한 것은 아니다. 비판이 있을 것을 저희도 안다”며 탄핵 추진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국회에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9건이며,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1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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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정치 회복 위한 개헌 필요”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채진원 교수는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반정치적으로 탄핵을 반복적으로 추진해왔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며 “정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을 헌재 결정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채 교수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 상대 진영을 몰아세운 조급함을 국민들이 확인한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엄청난 일을 벌여놓고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대 윤수찬 정치대학원 교수는 “노무현정부가 야당의 의견을 존중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정부가 소홀히 한 점도 줄탄핵이 있게 한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회에 실종된 정치 회복을 위한 개헌이 해법으로 제시된다. 카이스트 은재호 겸직교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정치의 사법화를 시작으로 한국 정당 정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여야의 정치적 거래와 협상도 작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에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은 교수는 “의회 내의 정당 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다수당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조희연·김나현·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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