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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 (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방법과 비용은? 사용처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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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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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날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서울, 부산, 광주에서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세종과 일부 기초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2월 14일 대구·대전·울산·강원·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2월 28일 인천·경기·충북·충남 등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다.

오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 없이 모든 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등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으로,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편의점, 선거 등 현행 주민등록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직접회로(IC)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스마트폰에 인식하거나 주민센터에서 배부하는 1회용 QR 코드를 촬영해 발급 받는 방식 2가지가 있다.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의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해 직접 발급·재발급받을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수수료 1만 원을 내야 한다.

QR 발급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된다.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보안·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 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스마트폰에만 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스마트폰 분실 신고 시에는 통신사와 연동해 해당 스마트폰에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잠금 처리하며, 즉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4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앱뿐만 아니라 민간 앱인 '삼성월렛'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선정된 국민은행, 농협은행, 네이버,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 등 5개 기업의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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