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즉시항고 포기, 국민의 법감정 훼손…심우정, 약점 잡혔나
- 법원행정처장 발언 부적절…법원 전체 영향 미칠 수 있어
- 민주당 장외투쟁, 조급한 모습 보이면서 역효과 날 수도
- 이재명, 선거법 2심 결과 따라 공정한 경선 압박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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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3월 14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명, 비명계 통합 진정성 있다면 가시적 조치 뒤따라야
- 이재명, 기득권 내려놓고 완전국민경선제 과감히 수용해야
- 이재명, 개헌 과감히 받아들이는 게 민주당 위해 바람직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기대: 안녕하세요. 양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수: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양기대: 국회의원 그만두고 대학에 강의도 하고 또 제가 초일회 간사를 맡다 보니까 이런저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도 또 초일회 의견을 국민들한테 전달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기대: 어제 그제 정대철 헌정회장님 모시고 개헌 관련 토론회 또 시국 관련 간담회도 했습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먼저요.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한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먼저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양기대: 국민의 법감정 그리고 정의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당황스러운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원이 형식적 요건만을 따져서 구속을 취소했는데, 검찰이 한 술 더 떠서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이게 굉장히 전국의 큰 돌출적 변수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의 핵심은 윤 대통령의 헌법 유린 또 내란적 행위의 본질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렇게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검찰 내부의 큰 반발은 물론 국민적 분노가 지금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서둘렀고 또 내부에 그런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으면 했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고요. 일례로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국회에 가가지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서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1심 법원의 결정이 판단이 아직 완결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검찰도 좀 거기에 신중하게 했었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이 문제는 윤 대통령이 풀려남으로써 나머지 지금 내란 혐의로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부하들 또 관련자들이 얼마나 이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검찰, 법원의 좀 미숙한 결정이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양기대: 임은정이라는 현직 부장검사는 혹시 뭔가 총장이 약점 잡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나 심 총장이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이렇게 무리하게 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수: 그렇군요.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이 맡게 되잖아요.
◇양기대: 지금 현재 대법관이죠.
◇양기대: 저도 그 점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인데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법원 전체의 검사, 판사들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서 삼권분립이 위반됐다라고 여당에서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에 헌재 탄핵 인용 촉구하면서 장외 투쟁 본격화하고 있잖아요. 13년 만에 천막 농성도 하고 있고요. 단식, 삭발, 도보 행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양기대: 여론조사 보면 55% 이상 다수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장외에서 투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도한 장외투쟁으로 비춰지면 또 민주당이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역효과도 날 수 있고요. 특히 우려되는 것은 이거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지 않으면 이거 내전이라도 벌어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겁박이나 선동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거 이것은 굉장히 유념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윤 대통령 석방과 헌재의 탄핵 결정은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민주당으로서는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그런 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 민주당 의총에서 우리가 너무 구속취소 문제에 대해서 챙기지 않았지 않느냐. 구속취소될 지 몰랐다. 그래서 적어도 민주당이 그동안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금 들뜬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마음이 조기 대선으로 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민주당이 다시 한 번 탄핵 인용에 대해서 총력을 모으는 것은 민주당으로서 당연한 일인데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또 다른 민주당과 국민의힘 또 다른 진보와 보수 진영의 충돌로 갈등의 골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영수: 그렇죠. 지금도 갈라져 있는데 더 갈라져서는 안 되죠. 혹시 해법 갖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양기대: 저는 특히 민주당의 경우에는 우선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개혁적 비전이라든지, 국민이 원하는 리더십이라든지, 이 나라를 어떻게 지금 정상화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탄핵에 대한 또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산시키는 데 이런 데 주력하는 것이 오히려 1차적이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그냥 민주당에 대한 어깃장만 놓고 반대적인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적어도 극우적인 행태 또 너무 윤 대통령을 추종하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벗어나는 그런 또 환골탈태 모습도 보여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주도한 줄탄핵에 대해서 지금 줄기각 판단을 내렸다라는 지금 판단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니까 감사원장, 검사 3명 탄핵 만장일치로 기각을 했던데, 지금 보니까 13건의 탄핵소추안 가운데 지금 8건이 모두 기각된 거예요. 5건 남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기대: 탄핵 당시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과도한 그런 행위라는 것은 국민들 다수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조차도 우리도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권력을 과도하게 썼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유튜브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민주당은 그냥 이번 헌재가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과 별개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적 그런 정서에 부합하는 거고 그래야 또 역풍도 불지 않습니다. 다만 꼭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아까 말씀드린 민주당의 과도한 행위에 대한 비판도 받아야겠지만 당시에 윤 대통령도 야당의 의견들을 너무 수용하지 않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다 상승 작용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거다. 그런 점에서 1차적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고 야당도 너무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자성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해야 한다 55%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여론조사가 이렇게 한 번 방송이 되면 자세한 조사 기관이라든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지표조사에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 대통령 파면해야 한다 55%, 탄핵 기각해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 39%로 나왔다는 점, 전화면접조사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보다도 밀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양기대: 처음에는 2월 말, 3월 7일, 14일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알 수 없다라는 수준까지 갔는데요. 그러면서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아주 그냥 전국에 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결정이 늦어지면 조기 대선 일정도 불투명해지고 정치적으로 더 큰 혼란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서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재가 어떤 형태로든지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빨리 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당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라서는 더 공정한 경선 그래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는 그런 압박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도 탄핵 인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할 거고,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2심 결과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게 향후 정국에서 가장 초유의 관심이면서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그러면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이 3월 26일 날 나오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양기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무죄다 이렇게 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일반 관측은 1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른 변수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2심도 1심과 유사하게 나올 경우에 그것은 민주당 내와 또 전국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김영수: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양기대: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조차도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 소위 탄핵에 찬성한 분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만약에 2심에서도 1심과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경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과 공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또 당 밖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어떤 파장으로 몰고 올 것인지 한번 주시를 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비명계 의원 모임 초일회 간사시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 인사들도 만났고요. 어제는 3선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통합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양기대: 저는 통합 행보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비명계 인사들과의 통합 행보 와중에서 과거 체포 동의안 가결 할 때요.
◆김영수: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했다?
◇양기대: 라든지 이렇게 뭔가 앞에서는 좀 웃으면서 뒤에서는 뭔가 공격하고 뭐 우리 초일회식 표현에 따르면 칼을 꽂는 그런 이중적 모습을 보인 것은 그런 통합 행보가 진정성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정말 통합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비명계 인사들을 만나서 그냥 사진 찍고 밥 먹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그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국민적 관심사인 개헌 문제라든지, 당내 민주주의 문제라든지, 당의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의견을 좁히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체포동의안 가결에 그 힘을 합쳤다 이런 것들도 본인이 추측해야겠고 또 잘못된 것을 생각한다면 과감히 사과하고 새로운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당을 나갔잖아요. 복당 조치 같은 건 어때요?
◇양기대: 그것은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가 진솔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당을 나가신 분들의 또 다른 소통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어제 우리 방송에 YTN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당내 경선 치열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 경쟁자를 지지할 것이라는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에 대해선 당내 민주주의가 잘 되는 것이다라고 또 평가도 했습니다. 박 의원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양기대: 저는 치열한 그리고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져야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수: 치열한 경선이 가능한 상황입니까?
◇양기대: 현재로서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지난해 전당대회 때 보면 이재명 대표가 무려 85%의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적어도 지금의 50대 50, 당원 50, 국민 참여 50의 이 경선룰을 과감히 바꿔서 모든 국민 100%가 참여하는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비명계 대선주자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 벌어진 민주당 경선에서도 완전국민경선제를 해서 214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고 오히려 이 경선을 통해서 저는 당의 화합도 이룰 수 있고 또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이번에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이걸 이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 내려놓고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수: 지금 민주당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반영하는 국민 참여 경선제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동의하겠습니까?
◇양기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본인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갇혀 있고 우리가 탄핵을 찬성하는 그 사람들과 국민들과의 지지율을 격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 국민경선제를 꼭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지지율 30%대에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30%대 나오는 것도 있고 40대 초반 나오는 것도 있어요. 30%대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한국갤럽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이재명 대표 35% 1위 전화면접조사였고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되기 때문에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만약에 1심과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요? 그러면 비명계가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기대: 저는 비명계가 아니라 비명계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의 현직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당원들의 반응이 1차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탄핵에 찬성했고 또 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그런 국민들의 여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도 굉장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개헌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양기대: 저는 이번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이런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또 극단적 양당 구조의 폐해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고는 나라를 정상화하고 나라의 미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 바꿔서 나라가 정상화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개헌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권력을 분산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로운 틀을 짜는 데 필요한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다수의 국민 또 정치권의 대다수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개헌이 블랙홀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지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이 시점에서 오히려 개헌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나라를 새롭게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의 비전도 제시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김영수: 근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그 제도 개선 뿐만이 아니라요. 국민의 힘에서는 국회 권력도 견제하는 그런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양기대: 그건 동전의 양면인데요. 저는 국회 권력도 그렇게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너무 과도한 힘을 가지고 국정의 모든 중심에 서서 권력을 좌지우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에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보면 그래도 삼권이 균형을 맞춰서 분립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죠.
◆김영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을 주축으로 한 희망과 대안 포럼이 최근 광주에서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겠어요?
◇양기대: 저희 희망과 대안 포럼은 일단 민주당의 혁신 또 정치 개혁, 개헌 등 해서 대한민국 정치 대전환에 좀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앙이건 지방이건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돼서 지금의 기득권적인 그런 정치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는 우리 탄핵에 찬성하고 민주당의 중심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연대의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했는데요. 3월 6일날 광주에서 지금 창립대회를 했고 앞으로 전국 조직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3월 27일은 목포에서 전남권 창립대회를 또 하려고 합니다.
◆김영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기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양기대: 감사합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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