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심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 지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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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전후한 불법 폭력 우려에 대해 "시설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최 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정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또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경찰과 함께 행안부·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국민 안전이 최우선임을 인식하고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엔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비롯해 경찰청장, 소방청장, 서울시 부시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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