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전북 출신의 김성주 전 의원이 양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와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성주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윤석열의 부재와 여야 연금개혁 합의의 역설'이라는 글을 올리고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거의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여야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결단에 의한 거듭된 양보와 대통령 윤석열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를 맡았던 김 전 의원은 당시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했던 장본인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전북 출신의 김성주 전 의원이 양당의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와 관련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김성주 전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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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 속에서 기금 출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수치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기본이자 핵심이다.

김성주 전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에 국회 연금특위 여야는 모수개혁안을 놓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5% 사이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었다"며 "그러나 여야 합의에 대한 기대는 윤석열의 거부로 무산되어 버렸다"고 상기했다.

협상 과정에서 수치를 놓고 줄다리기를 했지만 연금개혁에 실패했던 것은 결국 수치 문제가 아니었다. 근접한 여야 합의를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22대로 넘기라고 하면서 물건너 갔다는 설명이다.

아무리 여야가 정치적 합의를 하더라도 대통령이 틀어버리면 안된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김성주 전 의원은 "민주당의 양보는 모수개혁을 마무리짓고 구조개혁방향으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용산'이라는 연금개혁 합의의 걸림돌이 사라지자 여야는 협상을 통해 연금개혁에 접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결국 민주당의 거듭되는 양보는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연금개혁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였고 윤의 부재는 연금개혁의 걸림돌을 없애준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후소득보장은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지금의 은퇴 세대 뿐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노후보장이 안되면 현재의 삶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투잡, 쓰리잡에 주식과 코인투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현실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김성주 전 의원은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연금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현재의 삶은 훨씬 여유롭게 되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도 가능하게 된다"며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노후보장에는 여전히 미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주 전 의원은 "이번 모수개혁은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안정성에 초점을 뒀다면 이어지는 구조 개혁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연계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며 "노후를 연금에 의존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복지국가의 출발이자 완성"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전 의원은 전북 전주병 지역구에서 19대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 출신이자 제16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연금개혁 전문가 중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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