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 수가 줄어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으로까지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잦은 교육 정책 변화와 혼선 탓에 공교육 신뢰가 무너지면서,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학생 수가 줄었지만, 사교육비는 되려 증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 2천억 원.

하지만 영유아와 N수생까지 포함하면 전체 사교육비 규모는 40조 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 14일) :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한 달 평균 154만 원인 영어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4세 고시반'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교육 양극화 심화도 문제입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상위 10% 이내 학생들은 하위 20% 이내 학생보다 학원비를 월평균 30만 원 가까이 더 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교육에 기대면 좋은 대학에 간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상황인데, 정부의 입시 정책 혼선과 급변침이 이 같은 상황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소영 /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공동대표 (지난 13일) : 겉 장식만 화려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그것에만 속도를 냈을 뿐, 사교육이 왜 유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그런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고….]

대표적으로 수능 킬러 문항 배제는 오히려 변별력에 대한 불안을 낳았고, 결국 학원가로 학생이 몰리는 역효과를 냈습니다.

또 의대 증원 전후를 비교해 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여전히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권삼수 / 교육부 교육데이터담당관 (지난 13일) : 실은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하는 심리들이 많이 작동되는 것 같고….]

전문가들은 사교육 과열을 막기 위해선 정부가 입시제도 변화를 지양하고, 장기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부터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촬영기자 : 정철우 진수환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정은옥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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