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 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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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시 생산 물량이 70만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물량이 줄면 저희 협력 업체 1만 곳 이상이 자연스럽게 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최근 외국에서는 의외로 '한국이 정말 제조업 하기 좋은 나라냐'라고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르노코리아 이정국 상무-

미국의 수입 자동차 대상 25% 관세 부과를 약 2주 앞두고 국내 자동차 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자동차 업계는 연이어 국회를 찾아 위기감을 호소하며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대미(對美) 협상을 통한 관세 완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하고 있다.

대미 차량 수출 의존도 50%↑…관세 부과 시 수출 20% 줄어

16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자동차산업협회)는 12일과 13일 이틀 연달아 국회를 찾아 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12일엔 '미국 신정부 자동차 통상 환경 대응을 위한 간담회'에, 다음날엔 '민주당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 세제 간담회'에 참석해 정치권과 정부에 대응책 마련을 호소했다.

업계와 학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정대로 다음달 2일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일괄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업체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 기업의 생산 차량 413만대 중 수출이 278만대인데, 이중 143만대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등 대미 의존도가 50%를 넘기 때문이다. 한국GM은 90%를 넘는다.

발제자로 나선 산업연구원 김경유 실장(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중국 자동차에 10%, 그 외 국가에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은 규모 효과 16.3% 감소, 대체 효과 4.2% 감소 등 총 20.5%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내 현지 생산을 최대 120만대까지 확대하더라도, 한국GM의 수출 물량 등을 감안할 경우 대미 수출량 70만~90만대의 국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한다. 여기에 협력사를 통해 공급 받는 자동차 부품에 대해서도 개별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비용은 더욱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기업의 자구책 마련도 녹록지 않다. 국내 자동차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8~9%로 높은 수준이지만, 관세 폭을 고려하면 가격 인하 등을 통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종 분야에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가 이를 갑자기 수정하거나 철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신규 투자 등 적극적인 대응 전략 수립도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공적개발원조, 전기차 보조금 등 적극적 지원 호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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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세 여파는 맞은 자동차 부품업계의 위기감이 상당하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1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며, 범퍼와 차체, 서스펜션 등 87개 파생상 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매긴 상태다. 자동차 부품업계는 이에 따른 가격 경쟁력 하락과 그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다음달 2일 완성차 관세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 타격을 입게 된다.

이에 부품 업계는 가산금리 완화나 세제 지원 등 대출 부담을 줄이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생산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기업을 위해 '국내 복귀기업' 요건도 완화와 연장 근로시간 규제 개선, 파견근로 제한 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절차 간소화 등도 요청하고 나섰다.

자동차협동조합 김영훈 실장은 개별토론에서 "현재 구체적인 발표 내용이 없어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유불리를 따져 현지 생산을 확대할지 국내에 복귀할지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완성차 업계는 수출 다변화가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라고 보고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 집중된 수출을 전세계 주요 시장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지만 개별 기업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공적개발원조(ODA)가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향후 국내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세안 진출 과정에 정부가 함께 움직여 달라는 호소다. 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아세안 시장은 연 340대 시장 규모로 세계 6위 자동차 시장이지만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은 4.6%에 불과하다.

국내 생산 기반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미래 차 전환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대차그룹 등은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생산량을 끌어올릴 계획이지만, 그에 따른 국내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 차 분야 시설투자 세액공제 20%로 확대(현행 1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시에도 세액공제 적용 △전기차 보조금 확대 △자율주행 실증 인프라 확대 △R&D 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美정부와 협상 때 韓기업 일자리 기여도 협상 논리로 써야"

트럼프 행정부와 실무 협상 중인 정부에 적극적인 협상도 주문하고 있다.

자동차산업협회 서정란 상무는 "다음달 예상되는 상호관세나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현대자동차의 경우 미국 현지 고용이 57만명, 투자가 200억 달러에 달한다. 이를 통해 미국을 설득할 때 중요한 협상 논리로 쓰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관세 부과 내용이 나올 경우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태현 자동차과장은 "기존에 운영하던 TF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한 상태고 관세가 부과될 경우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토의하며 안건을 마련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다음달 관세 부과 전까지 정부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충격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최악의 관세 부과 시나리오는 상정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고 있다. 관세 부과 전까지 수시로 정부와 소통하며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미국 내 자동차 관련 협회와도 소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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