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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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주요 인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내란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정작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불거졌던 ‘형평성 논란’이 이들 재판에서도 논쟁거리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햄버거집 회동’ 등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사건과 병합했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므로 이들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피고인들이 의견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이 두 번째로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두고 검찰과 김 전 장관 측 사이 공방이 오갈 수도 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했는데 1심과 2심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청구한 구속취소도 “구속 사유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김 전 장관 측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13일 다시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처럼 풀려날 가능성은 작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최근 법원 판단을 적용해도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은 이미 구속 취소를 한 차례 기각했다. 그런데도 구속 취소를 재차 청구한 건 ‘내란 혐의자 중 윤 대통령만 석방된 건 불공평하다’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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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최근 재판 절차에 거듭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최근 군사법원법 365조 1·2항(군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진술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으로 작성됐을 경우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주면 헌재가 해당 조항이 위헌인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지난 15일 열린 주말 집회에는 또 ‘옥중 편지’를 보내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과 사기 탄핵을 공모해 국민을 농락했다. 악의 무리의 파렴치한 죄악상들을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고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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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수뇌부들의 재판은 오는 20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고, 같은 날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의 첫 공판도 진행한다. 이들은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혈액암 투병 중이라 보석으로 풀려난 조 청장도 처음 재판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군 장성들에 대한 재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검찰에 구속기소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관련 재판은 지난 1~2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씩 진행한 뒤 사실상 중단됐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재판은 오는 2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되면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남은 재판 절차의 향방도 달라질 수 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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