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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갈 길 먼 명태균 수사…‘윤 부부 조사’는 탄핵 선고 뒤 윤곽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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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김건희 여사.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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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지만 검찰의 수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검찰은 우선 명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여권 정치인 수사에 집중하고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선고 일정에 맞춰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명씨 사건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검찰이 명씨와 함께 재판에 넘긴 정치인은 김영선 전 의원 정도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명씨의 유력 정치인을 상대로 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운동에서의 역할이 자신의 공천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여기는 한편, 2년 후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명씨가 이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이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를 기대하면서 향후 수령할 국회의원 세비 절반은 명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적었다.



하지만 명씨가 누구를 통해 김 전 의원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규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2년 5월9일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내가 하여튼 저, 상현이한테 내가 한번 더 (김영선 공천을)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고 김건희 여사도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밀으라고(밀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하여튼 너무 걱정 마세요. 잘될 거예요”라며 안심시키는 통화 내용이 이미 확인됐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명확하게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미루고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일단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주변 조사에 힘을 쏟고 있다. 검찰은 지난 14일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경북 포항시장 공천 과정을 조사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이 경북 포항시장과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로 특정인의 공천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진태 강원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등도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를 통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 부부 조사 일정은 탄핵 선고 일정 이후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 수사에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원자 김한정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김씨를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또 이달에만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박찬구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이창근 전 대변인을 연이어 조사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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