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 등 탄핵 심판 선고를 8대 0 만장일치로 결론 내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전원 일치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만장 일치 결론이었는데요.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헌재는 주요 사건들 선고에서 연이어 만장일치 결론을 내왔습니다.

지난달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부터, 이달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탄핵 사건 모두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은 같지만, 이유는 다르다는 취지에서 '별개 의견'을 밝히기도 했지만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의 경우 4대 4로 갈렸던 것과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입니다.

최근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줄줄이 8대 0 결론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도 전원 일치로 결론이 날지 관심입니다.

어떤 결론이든 만장일치로 결론이 났는지 의견이 갈렸는지에 따라 사회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변론 내내 헌법재판관들이 논란의 소지가 불거졌을 때마다 '일치된 의견'을 앞세워 온 만큼, 가급적 만장일치 결론을 향해 막판 논의를 이어가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무리하게 이견을 좁히는 대신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그대로 담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형섭/경성대 법학과 교수 (전 헌법연구원)> "전원 일치 의견을 모으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걸로 보인다. (별개나 소수의견이) 불복하는 듯한 논리의 근거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남기는 것이 조심스럽지만, 끝까지 남길 헌법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재판관이 있으면 또 남기겠죠."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인용 결정이 내려져 소수 의견은 없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땐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결정문에 안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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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