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일치' 위해 평의 길어진단 분석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는 주말에도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원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서 고심이 길어진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전원일치로 결론이 날지, 아니면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반대 또는 보충의견이 담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양빈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말 동안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16일)로 변론 종결 이후 19일째, 역대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가며 선고 일자를 못 정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고심이 길어지는 데는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숙고를 거듭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클 수 있는 만큼 국민적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선고를 전원일치에 가깝게 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전원일치 결정이 나더라도, 보충 의견을 통해 각 쟁점에 관한 재판관의 개별 의견을 담을 수 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전원일치 파면 결정이 났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성실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 2인의 보충 의견이 달렸습니다.
[승이도/전 헌법연구관 : 보충 의견을 하고 싶은 재판관님들께서 그걸 좀 준비하시는 데 시간이 필요하면 그 시간을 조금 더 부여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오는 18일엔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자는 적어도 이번 주 중반 이후가 유력해 보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 / 영상디자인 유정배 신재훈]
양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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