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SNS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볼 때, 이 대표 2심 선고가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보다 엿새 뒤에 끝났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인 26일 전에 이뤄지는 건 무리한 정치적 고려가 작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상적 재판 운영이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과 같거나 그보다 늦어질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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