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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역대 최장' 탄핵심판…오는 금요일 결론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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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3일 전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선고 날짜를 고지하는데 아직까진 그 마저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또한 전망일뿐 최종 결정은 헌재의 몫입니다.

첫 소식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접수한지 93일째 심리 중입니다.

박근헤 전 대통령 92일 노무현 전 대통령 64일과 비교하면 역대 최장입니다.

변론이 끝난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도 선고기일을 잡지 못한 겁니다.

지난주 매일 평의를 진행한 재판관들은 주말에도 자택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입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전직 대통령 심판 전례에 따라 '금요일'인 오는 21일 선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만큼, 재판관들이 '충실한 심리를 위해'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 걸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을 4대 4로 기각한 뒤, '이념 성향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비판을 의식하는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심판은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이거나 최대한 한쪽으로 의견이 모일 때까지 선고 기일을 미루는 듯 하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실제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3일)
"감사원장 탄핵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헌재 게시판에는 오늘도 탄핵에 찬성·반대하는 글이 수백개 올라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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