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한국이 미국의 '민감 국가'로 지정된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물꼬로 기대된 30일 임시 휴전안은 미국과 러시아의 힘겨루기 속 표류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이슈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1]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결정이라는 점, 북한 등 적대 국가와 나란히 이름이 올랐다는 점 등이 의문인데요. 민감 국가 지정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질문2] 한 달 남은 발효 시점 이전에 철회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가 중요할텐데요. 원자력 수출이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서 미국 도움을 못 받게 될 수 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경제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3] 향후 북핵 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CVID 원칙'을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민감 국가로 지정되면 북한 핵에 대한 대응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건가요?

[질문4] 젤렌스키 대통령이 드론 공격이 격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에서 포위돼 수세에 몰렸다", "항복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전면 부인한 건데요. 마지막까지 쿠르스크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일까요?

[질문5]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다음 단계를 논의 중입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고위급 회담에서 30일간 휴전하기로 합의했지만, 러시아가 각종 조건을 내걸면서 모호한 입장을 보여 왔는데요. 다음 단계라는 건 협상이 진전된다는 의미인가요?

[질문6] 미-러 간 신경전도 감지됩니다. 어제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가 보낸 러시아 특사를 9시간 넘게 기다리게 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는 가짜뉴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질문7]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도 특사를 보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직접 협상할 거라고 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사 이원화를 통한 종전 협상 전략 전망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질문8] 이런 가운데 러시아 외교차관이 방북해, 북한의 고위급을 잇달아 만났습니다. 지난해 체결한 북러 조약의 이행 점검으로 보이는데요. 북한군의 러시아 추가 파병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 논의도 얘기됐을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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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kys625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