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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월)

'美 민감국가' 지정에 여야 '네탓' 공방…부실대응 외교 참사에 '핵잠재력' 확보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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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핵 정책을 담당하는 에너지부가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직전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넣는 결정을 내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관련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던 정부는 여전히 여전히 정확한 배경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선 '네탓 공방'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미국 에너지부가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추가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의 줄탄핵 때문에 국정공백이 생긴 것"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당적으로 협력 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의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직 무게를 망각하고 미국에 가서 자체 핵무장을 운운한 아둔함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불안이 민감국가 지정 결정에 영향을 줬을 거란 관측이 많지만, 외교가에선 이스라엘이나 대만 등 미국 우방국들도 명단에 포함된 점을 볼 때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과 관련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북핵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중이고, 여당에선 일본 수준으로 저농축 우라늄을 재처리할 수 있도록 한미원자력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자체 핵무장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명단 포함과 관련한 배경을 파악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발효 시점인 4월 15일 이전에 지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한미간 관련 협력에 영향이 불가피합니다.

공무원이나 학자들의 원자력 분야 협력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교류까지 위축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동빈 기자(ydb@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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