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 하웰의 리빙스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서 ‘범죄와 안전’에 관한 유세 중 불법 이민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하웰 AP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강력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40개국 넘는 국민을 상대로 광범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계적으로 이들 국가 출신 상당수가 불법으로 눌러앉은 만큼 아예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NYT가 입수한 트럼프 행정부 내부 문건을 보면 백악관은 불법 이민자가 많은 43개국을 적색, 주황색, 노란색 등 3개의 그룹으로 나눴다. 첫 번째 적색 그룹은 북한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부탄, 쿠바,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 등 11개국이다. 여기서 온 이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중단해 미 본토에 발조차 들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주황색 그룹은 벨라루스, 에리트레아, 아이티,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러시아, 시에라리온, 남수단, 투르크메니스탄 등 10개국이다. 이들 국민 중 사업차 방문하는 부유층은 입국할 수 있으나 이민과 관광을 위한 입국은 제한된다. 비자 발급을 위해선 반드시 대면 인터뷰도 거쳐야 한다.

세 번째 노란색 그룹에는 앙골라,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카메룬, 차드, 콩고공화국, 도미니카, 적도기니, 감비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등 22개 국가가 포함됐다. 미국과 여행자 정보 공유가 부족하고 여권 발급 시스템이 허술해 미국이 입국을 금지한 국가 시민들이 우회 입국할 수 있다고 평가받는 곳이다. 이들 국가는 6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적색이나 주황색 그룹에 포함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을 시작한 2017년 1월에도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 기반한 미국적 삶의 양식을 무슬림이 망친다’는 우파 지지세력의 우려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번에 새로 여행 금지 목록에 오른 국가 상당수도 무슬림 국가이거나 빈곤국,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더해 라일리 무어(웨스트버지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은 “중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미국을 감시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전면 금지법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미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 112만명 가운데 중국계는 27만 7000명으로 인도(33만 1000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중국 유학생들은 주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를 전공한 뒤 미 학계와 실리콘밸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 유학생을 갑자기 내치면 국가 경쟁력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매체는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류지영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