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왼쪽)과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2025.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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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분열된 국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은 국론을 탄핵 찬성과 반대로 양분했다. 정치권은 광장의 여론에 편승해 오히려 집단 논리를 부추겼고,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해도 양쪽으로 찢긴 여론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 54%만 "헌재 결론 승복할 것"…정치권은 여전히 갑론을박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 결과를 승복하겠다'는 응답은 54%,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승복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5%로 조사됐다.(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탄핵 정국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는 셈이다. 전직 국회의장·국무총리·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은 지난 10일 국회 및 여야 정치권이 헌재 탄핵 심판 결론에 승복해야 한다는 결의안 채택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탄핵 심판 승복 문제를 두고도 상대 진영을 불신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론 탄핵 승복 입장을 밝히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말이 수시로 바뀐 것은 여러분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 대표가 명확하게 승복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은 헌재를 향한 겁박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의 이런 발언은 앞서 이 대표가 지난 12일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 나이트'에 출연해 "(헌재 판결에)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후 민주당이 당론 탄핵 승복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을 비판한 것이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피노키오도 울고 갈 거짓말"이라며 "헌재 판단 승복을 운운하기 전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불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나서라"고 반박했다.

尹, 관저서 칩거하며 침묵만…이재명도 목소리 내야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탄핵 결과를 포함한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번 주에도 별도의 메시지 없이 관저에서 차분하게 헌재 결론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당론 차원의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탄핵 심판 인용, 각하, 기각 등 어떤 결론이 나와도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거대 야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 후보가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해서 결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가의 안정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당연히 대통령도 어떤 결과가 나와도 승복해야 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진영의 대통령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각하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에서는 다시 탄핵하겠다고 나올 수 있고, 인용이 된다고 해도 혼란을 피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이 각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나서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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