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먼저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고가 먼저냐.”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 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두 재판 가운데 어느 재판에 선고가 먼저 내려질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영수회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맞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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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치권에선 헌재 결정이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3일 유튜브에서 “헌재가 통상 금요일에 탄핵 심판을 선고한 것을 고려하면 21일 또는 28일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28일이 더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1일에 윤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나오고,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21일부터 26일 사이 강경 보수 세력의 반발과 움직임이 격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헌재의 탄핵 심판 평의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선 “아직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만장일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하며, “만장일치가 아니면, 판결 결과에 반대하는 세력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선고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뒤인 이달 28일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유튜브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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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달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먼저 내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이후에 내야한다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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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에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달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고의가 작동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이달 26일이다.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을 앞질러 마은혁 후보자의 권한쟁의 심판부터 서둘렀다”며 “간단해질 문제를 탄핵 의결 정족수 문제, 대통령 내란죄를 뺀 소추 일관성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 선고와 기일을 함께 하거나 더 뒤로 뺀다는 얘기까지 나돈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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