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한재준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 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상설특검) 처리를 추진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도 21일에는 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만큼 이후 국면에서 김건희 상설특검을 대여(對與) 공세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 지도부는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3일 본회의에서 두 개 특검법 처리를 추진했다가 윤 대통령 파면에 당력을 집중하자는 방침에 따라 상정을 연기했다. 하지만 14일로 예상했던 선고기일이 미뤄지자 다시 상설특검을 꺼내 들었다.

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례를 보면 금요일인 21일 헌재의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상설특검법을 처리해 놓겠다는 심산이다.

상설특검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최 대행이 특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시킬 수 있지만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정치적인 부담감이 커질 수 있다.

조기대선 국면이 시작되면 상설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을 겨냥하는 동시에 대통령 대행 체제의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본회의에 특검을 넣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라며 "중요한 이슈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이다. 김건희·마약 특검은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은 잡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일반 특검법인 명태균 특검과 내란 특검도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hanantwa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