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7일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됐을 경우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탄핵소추가 기각 또는 각하돼도 책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7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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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에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멈추려면 정치권이 탄핵 심판 선고에 제대로 승복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8전 8패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해서조차 승복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점에 대해선 "이 대표도 사법부 겁박은 그만두고 판결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뜻부터 온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방탄 정치는 그 자체로 국민적 탄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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