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AP/뉴시스] 유럽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통해 매년 3870억 달러(560조여원)의 지출을 줄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각국은 향후 국방비 증강을 위해 사회복지 등 공공 지출을 감축해야 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2일(현지 시간) 런던 캥커스터하우스에서 열린 유럽 특별 정상회의 참석자들. 20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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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안보 보장을 통해 매년 3870억 달러(560조여원)의 지출을 줄여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럽 각국은 앞으로 국방비 증액을 위해 사회복지 등 공공 지출을 감축하고 차입을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현지 시간) '유럽 평화 배당금(peace dividend)의 종말' 제목의 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미국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위협한 후, 그들은 잔혹한 심판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유럽이 그간 미국의 안보 제공에 기대 국방비 지출을 상대적으로 아낄 수 있는 이른바 '평화 배당금'을 누려왔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변화로 이것이 지속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FT가 2020년 각국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EU 각국이 1995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 지출을 해왔을 경우 매년 3870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영국의 경우 같은 기준으로 계산할 때 매년 350억 달러(약 51조원)를 더 썼어야 한다.

FT는 "유럽은 미국으로부터 장기간 보호를 받은 덕분에 군사비 지출이 낮았고, 그 덕분에 고령화 사회에 적응해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수 있었다"고 했다.

EU 통계국(유로스탯)에 따르면 EU 각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1995년 36.6%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직전 41.4%까지 늘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GDP 중 사회보장 지출 비율은 미국의 2배를 상회한다.

이에 유럽 각국은 사회보장 분야 등 공공지출 조정을 조정하고 차입을 확대함으로써 국방비 재원을 마련할 전망이다.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해외 원조 예산 감축에 이어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가혹한 결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축소와 차입 확대 모두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FT는 "결국 재무장 비용은 궁극적으로 납세자와 사회보장 수혜자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매년 약 180억 유로(약 28조4000억원) 연금 지출 절감을 목표로 정년 2년 연장을 강행했으나 전 사회적 반발을 맞닥뜨려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에서는 국내 문제 집중을 강조하며 국방비 확대에 반대하는 '좌파당'과 극우 '독일대안당'이 차기 의회에서 입법저지선을 넘는 의석을 획득했다.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할 차입 확대 역시 독일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다수 국가는 상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이탈리아는 2024년 GDP 대비 공공 부채가 137%에 이르고, 영국과 프랑스 역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 안팎에 달해 적자 감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리서치 전문 기업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잭 앨런-레이놀즈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더 많이 빌리면(차입 확대) 채권 투자자들을 화나게 할 위험이 있고, 예산 삭감을 하면 유권자들을 화나게 할 위험이 있다"고 표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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