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 野 “완벽한 외교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핵무장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2023년 취임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워싱턴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 與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7/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민주당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나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