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해외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영국의 한 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평가에선 한국이 무려 열 계단 하락한 3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선, 한국이 '자유 민주주의'에서 한단계 떨어진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베를린 김민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 연구소의 올해 보고서입니다.

탄핵 촉구 집회 사진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는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인 '자유 민주주의'국가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강등됐습니다.

선거 민주주의 - 즉 선거와 참정권, 표현의 자유까지는 보장되지만 자유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와 법 앞의 평등이 한국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을 독재화가 진행중이라고 평가한 부분입니다.

한국을 '벨-턴(Bell-turns)' 독재화 국가, 민주화가 이뤄졌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5년 이내에 다시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과거 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과 여성가족부 폐지 추진 등 성평등 침해가 한국 민주주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적시했습니다.

전체적인 순위도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에 17위였던 민주주의 종합 순위는 올해 41위로 기록됐습니다.

정책에 대한 개방성, 야당이나 반대 진영과 논의를 얼마나 하는 지 등을 평가하는 '심의 민주주의 지수'는 48위로 추락했습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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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찬 기자(mckim@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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