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尹탄핵심판 평의에
민주당에서도 초조함 드러냈다는 평가
이재명 "헌재 선고 지연, 쉽게 이해 안 돼"
박찬대 "최상목 대행, 19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김용민 "헌재, 이제부터는 숙고 아닌 지연의 시간"
"최상목 탄핵하고, 헌재에 선고기일지정 신청해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인근에서 광화문 동십자각 방향으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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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아직 잡히지 않으면서, 18일 더불어민주당에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는 주장까지 터져나왔다.

당초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말 또는 3월초, 늦어도 이달 14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잡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과정 불법성 논란을 지적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기류가 급격히 변했고, 국회 측에서 탄핵소추 사유 중 내란죄를 철회하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는 예측조차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급기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용민 의원 등 주요 민주당 인사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경고를 비롯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 조속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을 압박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신다"면서 "'대통령 탄핵 최우선 심리'를 말하던 헌재가 다른 사건 심리까지 시작하며 선고를 지연하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신속한 선고를 요청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임명할 것을 촉구하면서 최후통첩을 날렸다.

좌편향 이념 논란으로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임명 압박을 민주당이 예전과 달리 강하게 촉구하면서, 일각에선 헌재에서 탄핵인용을 위한 헌법재판관 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민주당 진영 일각에선 헌법재판관들간 합의가 이뤄졌고 세부 사안을 놓고 조율을 하고 있다는 설도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을 깨고 거듭 미뤄지자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마은혁 후보자 즉각 임명을 위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강성 의견까지 제기됐다.

김용민 의원은 SNS에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났다.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면서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와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번째 탄핵 추진이란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위한 압박 강도를 끌어올린다는 것으로, 김 의원은 최 대행과 헌재에 대한 압박 의지를 구체적으로 피력했다.

김 의원은 헌재를 향해 "선고기일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탄핵소추인단이 헌재에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질문을 해야 한다"고 압박 수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어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면서 "헌재 판결을 무시하는 최상목을 즉시 탄핵해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한다.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열린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을 빨리 잡아줄 것을 헌법재판관들에 호소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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