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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마음놓고 암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350개 수술·시술이 가능하고 24시간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하는 종합병원을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으로 지정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화상·수지접합·소아·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진료를 잘하는 종합병원에는 3년간 3000억원을 집중 투자해 필수의료 특화 전문 병원으로 키운다.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 건강을 관리할 동네 의원도 육성한다. 전액 건강보험 재정이며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10조원 이상 투자’ 계획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의 모든 환자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빨아들이고 지역 종합병원은 인력·환자 부족에 허덕이는 왜곡된 의료 체계를 개선하고자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 구조 개혁에 착수한 것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여부가 안갯속에 놓였지만 후퇴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대상은 전국 330개 종합병원의 절반 수준인 160여개가 될 전망이다. 지정된 병원은 중등도(경증~중증 중간) 환자 진료, 지역 내 병의원에서 진료 의뢰한 환자와 상급종합병원에서 회송한 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 24시간 진료 등 필수 기능을 강화하고 비급여 진료는 줄여야 한다.

대신 정부는 중환자실 수가(의료행위 가격)를 올리고, 응급의료행위와 24시간 진료 보상을 더 줄 계획이다. 투입 금액의 30%는 지역·필수의료 기여도 등을 따져 높은 점수를 받은 종합병원에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성과금’ 6000억원을 둘러싼 무한 경쟁 시대가 열린 셈이다.

350개 수술·시술이 가능하지 않더라도 화상·수지접합·분만 등 고난도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 준다. 현재는 종합병원이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의료행위를 해도 보상을 더 적게 주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간판을 달면 무조건 종합병원보다 5% 포인트 더 보상을 얹어 주는 획일적인 ‘종별 가산제’ 때문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에도 속도를 낸다.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관리급여’에 넣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본인부담률을 95%까지 올리기로 했다. 예컨대 진료비가 10만원인 도수치료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면 환자가 낼 진료비는 9만 250원(10만원×본인부담률 건보 95%×실손 95%)이 된다.

비중증 외래 진료에만 현재 20% 수준인 실손 본인부담률도 올린다. 중증·입원 환자 중심으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예를 들어 지금은 비중증 외래 환자가 응급실에 가도 실손보험(4세대 기준)이 있으면 18%만 부담하면 되는데 앞으로는 81%를 내야 한다. 개혁안은 내년에 출시될 5세대 실손부터 적용된다.

세종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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