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홀로서기에 나섰다. 국방비를 늘리기로 하면서 ‘K-방산’에 호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더 늦기 전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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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가 발표한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readiness 2030)’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 늘리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서자 안보 자강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 최대 1590조원 국방투자 계획 발표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이다. 독일 의회는 19일 최대 1조 유로(약 1590조 원) 규모의 국방 및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채 한도 규정을 면제해 사실상 국방비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핵미사일에 집중하고 있다. 핵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라팔 전투기 40대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군 현대화를 위해서 15억 유로(약 2조3800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폴란드,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러시아의 군사 위협에 맞서겠다며 1997년 체결된 대인지뢰 금지 협약 ‘오타와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예고했다. 러시아 및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지뢰를 설치해 혹시 모를 러시아의 침공 위협에 대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방지출 65% 유럽산 충당키로

문제는 EU가 국방 지출의 65%를 유럽산 부품 사용으로 충당한다는 이른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이다. 당장은 한국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EU는 ‘EU 가입 신청국·후보국,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한국도 EU와 지난해 11월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체결해 원칙적으로는 자격 요건을 갖췄다.

그러나 세부 규정을 따져보면 한국 방산기업들이 직접 계약을 따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제3국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용 혹은 EU 회원국 무기 비축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구매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어서다. EU 회원국끼리의 공동구매 시에는 완제품 가격의 65％에 상응하는 부품이 비(非)EU 유럽 국가인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를 포함하는 유럽자유무역협정(EFTA) 권역이나 우크라이나 내에서 공급돼야 한다는 더 까다로운 요건이 붙는다.

미국산 의존도 줄인 틈새시장 노려야

당장 우크라이나와 노르웨이 방산업체들이 집중적인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의 취약점으로 꾸준히 지목된 미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한 방식이지만, 덩달아 한국도 소외된 셈이다.

희망은 있다. EU는 ‘대비태세 2030’에서 한국과 일본을 특정하면서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방산 협력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구체적 방식은 소개하지 않았지만, 방산 협력 의향을 공식화한 셈이다.

또 1500억 대출금 지원과 별개로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4년간 각국의 부채 한도 초과에 따른 제재를 부과하지 않는 EU 재정준칙 예외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각국이 앞다퉈 무기 재고 비축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집행위는 예외조항 발동 시 4년간 EU 전체 GDP의 1.5％에 해당하는 6500억 유로(약 1034조원)가 국방비로 추가 동원될 것으로 예상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의 미국산 무기 비율이 52％에서 64％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한국산 무기는 각각 6.5%를 차지했고, 독일(4.7%)·이스라엘(3.9%) 등이 뒤를 이었다.

양낙규 군사 및 방산 스페셜리스트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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