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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연금개혁 합의에 "역사적 전환점...특위에서 근본적 개혁 논의 이어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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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합의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복지위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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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0일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한 것에 대해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역사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대한민국 연금 제도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이날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에 합의했다. 또 군·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조치도 마련했다.

해당 개혁안이 시행되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늦어지게 된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현재 개혁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 없다"며 "향후 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보다 근본적인 개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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